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이 줄어들거나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를 종료하고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는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더불어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중 일부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한다.
코로나 4급 전환 변화 한눈에 보기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및 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다음에서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궁금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향후 코로나 대책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4급 전환 및 2단계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치명률이 감기와 같은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및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한다.
즉,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에도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을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및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더불어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또는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검사비 및 치료비 변화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코로나 검사비와 코로나 치료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분이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에 따라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특히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한다.
향후 코로나 대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로 국민들의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에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는 상항에서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0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하고 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에 4500개소에 이르는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참고로,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